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의 개념, 종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여야 하기에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및 결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